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될 과제들이 많다.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5부 요인 초청 오찬자리 모두벌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5부 요인과의 오찬 회동은 이번이 네 번째다. 바로 직전인 5월 회동 땐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4부 요인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오늘은 특별히 문희상 국회의장의 취임을 함께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모셨다”며 “이미 전화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사항이어서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며 문 의장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치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9일부터 여름휴가 중인데도 이날 오찬 자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음 달 사법부는 70주년 기념식을 대법원에서 주관한다. 이번 달 말에는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달에는 국회 주관으로 재헌 70주년 행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들이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들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며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문 국회의장은 “(대통령께서) 쾌도난마로 하시는 와중에 많은 국민들이 제도적으로 마무리 하는 일을 국회에서 못하나 이런 질책을 제가 많이 듣고 있다”며 “민생, 경제, 각종 규제혁신에 관한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을 해오다 보니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신장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욱 더 높아지는 것 같다”며 “저희의 할 일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것은 없고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또다시 힘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부의 제도 개혁 등 기타 여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며 ”마지막 완성은 결국 입법을 통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 의장과 정부여당의 관심을 당부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민주주의가 우리 시민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며 “내년도에도 각종 조합장 선거, 대학 총장선거, 정당 경선관리 등 제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휴가중인만큼 비공식 발언이라면서 “정부는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 그런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움이 크시리라 생각한다. 늘 심기일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