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전력 생산에 원전 역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근거로 탈원전 정책을 수립했지만 원전 역할론이 우세했다. 원자력 및 과학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에너지 전환 합리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원자력학회, 에너지정책합리화를추구하는교수협의회(에교협), 과학기술포럼은 16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8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전을 이용한 전력 생산에 71.6%가 찬성했다. 반대는 26.0%였다.
원전 비중 확대·축소와 관련해선 확대하거나(37.7%)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31.6%)는 의견이 70%에 가까웠다.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8.9%를 기록했다. 10명 가운데 7명이 전력 생산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축소 의견 가운데 원전 비중을 0%까지 낮추는 완전한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7.9%에 그쳤다.
선호하는 발전원은 태양광이 44.9%로 가장 높았고, 원자력(29.9%)이 뒤를 이었다.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비율이 45.5%와 50.1%로 비슷했다. 원자력 및 과학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탈원전으로 인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을 기저발전원으로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원자력학회, 에교협, 과학기술포럼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합리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개 질의를 발표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 오류와 설비 확충 계획 수정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실효 대책 △전기요금 미인상 실현 대책 △에너지 전환 정책 국민의사 확인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 부지 해제 근거 △원전 수출 지원 계획 △원자력 인력 양성 및 유지 장기 계획 △사용후핵연료 대책 수립 총 8개 질의다.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인식 조사 결과 발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면서 “국민이 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백년대계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식 조사는 지난 6월에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갤럽 원전 비중 증감 선호 조사 결과가 상반되게 나오면서 제3의 객관적 자료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두 조사에서 원전 확대·유지 의견이 각각 31.6%와 5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원자력학회 공동 조사는 이달 6일과 7일 이틀 동안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3.1%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