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울릉도 건물 임대료가 다르고 매출 차이가 나는데 이를 획일로 묶어 카드수수료 절감이라는 선언적 대책으로 묶는건 4대강 사업과 다를바 없습니다. 지역·업종별 차이를 정부가 조사하고 난 후 카드수수료 우대율을 책정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일환으로 또다시 카드 우대수수료 지원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율이 2% 안팎으로 내려간다. 개인택시사업자 신용카드 수수료도 1.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온라인 판매업자가 총 1000억원 수수료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인해 인당으로 10만원 내외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역·업종별로 정확한 검토 없이 급한 불만 먼저 끄자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온라인 판매업자별로 매출과 결제 규모가 상이한데, 이를 소상공인 영역에 묶어 우대수수료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자본시장 생태계에도 정면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정해야 할 수수료를 소상공인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몇 년째 울궈먹는 것도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개인택시사업자 수수료 인하 혜택분도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장기로는 소비자 카드 혜택(부가서비스)를 대폭 줄이는 악순환이 재연될 조짐이다. 국내 카드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이슈가 생길 때마다 4000개 이상 부가서비스를 축소했다.
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차별화를 정부가 정해주는 상황인데, 이는 여전법 위반 소지도 있다.
소상공인 부담 절감을 위한 제로페이 연내 시행 계획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곳곳이 누수다.
이 날 당정협의에서는 제로페이 실행 계획을 공식화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최근 당이 주도한 카드 수수료가 전혀 없는 제로페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성공적 보급이 수수료 문제 해결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 중기부에서 진행한 제로페이 계획은 정산시스템(허브) 구축과 가맹점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서울시 서울페이, 지자체 연동 문제도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 중이지만 시장에서는 연내 실행에 회의적이다.
TF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제로페이 관련 중기부 산하에 전문인력이 거의 없고, 서울시와도 별도 논의되는 사안이 많아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40% 소득공제도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자율권이 없어진 카드시장에서 차라리 중국처럼 정부 산하로 카드공사를 만들어 운영하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한 카드사 대표는 “정부가 카드 수수료까지 정해주는 국가가 세상에 어디있냐”면서 “중국 은련처럼 차라리 정부 돈으로 운영하는 카드공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