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떠들썩한데 우리나라만 조용한 시장이 있다. 바로 공유자동차 분야다. 자세히 설명하면 라이드 해일링이라 불리는 것으로, 택시 면허 없이 일반 자동차로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의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세계에서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용자 중심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산업 보호라는 이유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시행도 하기 전에 정부가 신규 서비스의 위법 가능성을 판단, 발도 못 붙이는 실정이다.
줄기차게 얘기하는 창조와 혁신. 그러나 현실은 전통 산업 붕괴를 걱정하며 존재하는 규제를 벗어날 수 없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이야기하지만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는 만무하고, 데이터가 쌓이지 않으니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아직도 멀었다.
공유서비스 산업에 우리 규제 정책을 적용한다면 얼마나 적절한 규제 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전통 산업 보호라는 명분이라면 당장 로봇이나 AI 개발부터 멈춰야 한다. 로봇과 AI 도입은 필연으로 실업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무크로 알려진 온라인 교육도 지양해야 한다. 대학교 붕괴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어떠한가. OTT 때문에 힘겨워하는 KBS와 MBC가 가련하지 않은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동시대를 사는 시민의 의식, 철학과 궤를 같이한다. 원격 의료를 요청하고, 편의점에서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용자의 의료 지식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하다면 교육이 그것을 메꿔 줄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과 시장에서는 늘 고객을 생각하라, 사용자를 고려하라고 말한다. 사용자 경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기술은 인간 중심이어야 하고, 혁신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채택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결국 시장에서는 사용자 선택으로 성공과 실패가 가름되기 때문이다. 혁신 시대에 사용자 고려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논란이 뜨겁다. 은산분리 완화 부작용을 고려하는 것은 시민사회 건강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은행의 재벌 사금고를 우려하는 동안 우리나라 금융 산업 현실은 어떤가. 세계 4000여개 은행 자산과 수익성 등을 토대로 세계 1000대 은행 순위를 매기는 '더 뱅커' 2018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은행 가운데 1등을 차지한 KB금융그룹은 세계 72위였다. '세계 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하는 세계경제포럼(WEF) 2017년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26위인데 비해 금융 시장 성숙도는 74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은 모바일 온리, AI 퍼스트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온라인 뱅킹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보안, 키보드 보안, PC 방화벽, 보안로그 등을 설치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의 나라' 대한민국. 예대 마진이 여전히 은행 수익 80% 이상을 차지하는 쉬운 경영을 하는 은행. 수십만원 이체하는 데도 몇 단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모바일 뱅킹. 또 은행 대출금리 가산금리는 왜 그렇게 높은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금융 평가와 사용자 평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금융 평가는 전문가가 할 테고, 사용자 평가는 사용자 숫자와 이용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혁신과 사회 가치,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donghun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