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관로, 케이블 등 필수설비 이용대가(임대 비용)이 획기적으로 인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투자비를 반영,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용대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통해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식 초안을 도출하고 통신사업자 의견을 수렴 중이다.
4월 초 '필수설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용대가 산정 등 후속조치를 4개월 이상 진행해왔다. 5G 투자일정을 고려할 때 9월 발표가 유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종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결정되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 핵심 쟁점은 '실제 원가' 적용이다. 기존에는 전국 평균 원가를 산정해 단일 이용대가를 적용했지만, 개선(안)에서는 지역별 실제 원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마다 굴착 비용이나 인건비, 유지비가 제각각이므로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 동일 이용대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통신사는 '서울-대도시-중소도시-비도심' 4개 권역 또는 서울과 대도시를 합친 3개 권역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예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용대가를 일부러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지 않는다”면서 “지역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5G 관점에서는 불리한 방식이다. 28㎓ 초고주파 사용으로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는 도심지 이용대가가 오르면 5G 전체 투자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필수설비를 독점한 KT와 그렇지 못한 비KT사업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다. 필수설비 공사때 원가 범위, 감가상각 기간, 운영비를 얼마로 계산할지 등 구체척 산식에서 양진영이 대립하는 이유다. 필수설비 중 하나인 관로 이용대가는 3년마다 10% 내외 증가하고 있으며 감가상각은 35년에 이른다.
필수설비 '최소임차거리' 역시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비KT 사업자는현재 100m인 최소임차거리를 평균 임차거리인 30m 내외로 줄이자고 주장한다. KT는 공사비·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100m에서 많이 양보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최소임차거리를 정부가 임의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필수설비 최소임차거리 규정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 부칙에 등장하는데, 부칙 규정은 정부가 임의 지정할 수 있다는 게 통신사와 국회 판단이다. 70m, 50m 등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KT 관계자는 “접속료 등 통신 도매시장 가격이 해마다 내리는데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해마다 상승해 후발사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이용대가만 현실화하지 말고 지나치게 긴 감가상각 기간이나 최소임차거리도 동등하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5G 필수설비 쟁점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