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3차(2019년~2023년) 전파진흥기본계획 국민 정책제안'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전파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이용 촉진과 새로운 기술 개발, 전파방송기기 산업 발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웹페이지(radioplan .kr)에서 전파정책에 바라는 점,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정책 아이디어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설문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로 나뉜다. 일반 국민은 관심 있는 전파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전파 관련 학계·산업계·연구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파 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실질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주파수 혹은 전파자원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과 자유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책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차 전파정책기본계획은 연말까지 수립, 내년 초 발표한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