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남북 산업협력, 기술 집약적 제조업·연구개발 분야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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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6년간 북한 제조업이 부분적으로 회복돼 남북 산업협력 전반의 수익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이 지속 추진하는 과학기술 중시 및 인력 양성 정책을 활용해 남북이 기술 집약적 제조업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일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및 산업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이 실용주의적 산업정책과 국산화 정책, 과학기술 및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과거와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식 산업정책이 정부에 의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기술 및 인적 자본을 확충과 기계공업 및 경공업 회복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기계 및 관련 산업 생산능력 회복과 기술역량 제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부문은 성과가 제한적이고 금속 및 화학 등 소재부문은 여전히 산업 회복 및 성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은 시장을 용인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3년부터는 국산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이는 김정은식 산업정책 핵심 요소로 현재까지는 제한적이지만 성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술 집약적인 산업 부문은 수입·판매 중심에서 일부 제조로 발전 중이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 기조가 남북한 산업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경제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산업협력을 저해할 요인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한 산업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제거돼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산업협력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봉제의류나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 위탁가공 교역 가능성 높다. 또 북한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업, 농업, 건설, 섬유 등 산업용 기계분야에서 남북한 산업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시장화 및 경제관리제도 개편,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나 국산화 정책 등은 향후 남북한 산업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북한이 지속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인력 양성 정책을 활용해 남북이 기술 집약적 제조업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