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규제로 출시가 어려운 '당뇨렌즈' 등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를 위한 전담 기구가 설립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유 숙박 서비스를 내국인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가 가동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합의(안)을 공개했다.
4차 해커톤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도시 지역 내 내국인 공유 숙박 허용 △ICT 활용 교통 서비스 혁신을 집중 토론했다.
4차위는 의료 분야에서 당뇨렌즈를 모델로 '융·복합제품 허가 전담기구' 설립과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규제 개혁 방안으로 도출했다.
당뇨렌즈는 시력 교정을 위한 렌즈에 혈당측정장치 및 인슐린 투입장치 등이 내장된 스마트 의료기구로, 3년 이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안경사, 진단기기, 의약품 관련 규제가 얽혀 있어서 허가가 쉽지 않았다.
전담 기구가 설립되면 이 같은 제품을 혁신 의료기기라는 품목으로 새롭게 지정, 심사 속도가 높아지고 시장 진입 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담 기구 합의안과 형태 등을 최종 확정, 내년에 설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규제 개혁 정책과 법률(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산업계는 내국인에 대한 공유 숙박 허용과 관련,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해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시설을 활용한 민박은 외국인을 상대로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등 ICT 기반 공유 숙박 플랫폼이 등장하고, 규제를 회피한 내국인 숙박이 활성화되는 등 일관된 규제 적용이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의체는 내국인 숙박 허용 합의에 앞서 현행법 내 불법 영업 근절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미신고·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 영업 등을 최우선으로 근절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의무와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논란이 지속되는 승차 공유 서비스는 택시업계가 불참, 결론을 내지 못했다. ICT를 통한 택시 수급 불균형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큰 틀만 확인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자율주행차 등 ICT 확산이라는 흐름을 거부하긴 어렵다”면서 “택시업계가 국민 편의를 고려해 대화에 참여하고, 주무 부처로 책임이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4차위는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이행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