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문제가 한반도 주요 문제로 떠오르면서 북한 경제 제재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노골적으로 충돌했다.
한반도 주변 국가는 겉으로 비핵화 문제에 합의하는 듯 했지만, 해법은 서로 입장을 달리 했다. 미국이 제재 조치 지속을 원하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했다.
회담 직전인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이런 양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러시아를 향해 “(그동안 대북 제재 위반을) 속여왔다”고 공격했고,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 “남북 간 협력과 대화에 장애물이 되지 말라”며 반격했다. 중국도 대북 압박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대북 제재 위반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회의는 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 요구로 긴급 소집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제재위반 증거가 있다면서 북한이 불법적으로 정유제품을 획득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북미 간에 “어렵고 민감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시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러시아 국민이나 관련 단체가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제유 등 금수품목을 이전하는 데 관여했고, 러시아가 이를 묵인·방조 또는 지원했다는 혐의를 뒀다.
이에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을) 건설적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가 돼야한다”면서 “장애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재는 외교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은 “양방향 길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촉구했다.
네벤쟈 대사는 안보리가 남북 협력사업에 잠정적인 제재 면제를 위해 대북제재위원회에 '특별한 조건'을 둘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마차오쉬 중국 대사도 중국은 대북 제재 대원칙에 공감하면서도 “북한과 대결하는 것은 막다른 길”이라며 “힘에 의존하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 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러시아와 같은 입당에서 서서 발언한 셈이다.
중국 역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 감시를 피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수송이 이뤄진 사례가 다수 파악된다고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