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맹사업을 규제로 해결해야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김진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18일 개최됐다.
최근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최근 프랜차이즈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가맹사업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프랜차이즈산업의 부작용을 '규제'로 해결하려는 것에서 탈피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 발전 등 미래지향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강남기 입법정책연구원 박사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을 제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정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강 박사는 “소상공인단체와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프랜차이즈산업과 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창업 후 생존율이 높은 경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적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가맹사업법의 부작용을 규제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날개가 함께 어우러진 속에서 미래지향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를 갑(甲)으로 가맹점주를 을(乙)로 보고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모두 '을'이고 어렵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등 정책실패를 가맹본부에 전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