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독일, 2019년 초 5G 주파수 경매···전국망 구축 비용 '쟁점'

독일이 내년 초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를 경매한다. 전국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비용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18일(현지시각) 텔레콤페이퍼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통신위원회(FNA)는 2019년 초 2㎓· 3.6㎓ 대역 5G 주파수 경매 초안을 발표했다. 연방통신위는 11월 경매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FNA는 도달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5G 주파수 특성을 감안해 전국 100% 커버리지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업자 간 통신망을 개방하는 로밍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독일 정치권과 통신업계가 5G 음영지역을 줄이기 위해 로밍을 포함한 다각도 대책을 요구한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FNA는 수년 내 도달거리가 긴 중저주파 주파수를 경매해 전국 커버리지를 늘리는 대안을 제시했다. '경제적 타당성과 법적 실현가능성'을 5G 정책 결정 원칙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FNA는 “광케이블 설치가 늘면서 시간이 갈수록 5G 망 포설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통신업계는 커버리지 문제 해결을 위해 700㎒ 대역 등 저주파가 5G에 사용돼야 하며, 이 경우 인구 대비 100% 커버리지는 가능하겠지만 지리적으로 100% 커버리지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악지형 특성 때문이다.

FNA는 정부가 통신사에 로밍이나 접속을 강제하는 형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없다면서도 통신사간 자율 협력을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장 자율에 맡긴 것이다.

한스 아메츠 독일 보다폰 최고경영자는 “5G용 주파수 전부를 전국사업자에 할당하지 않고 일부를 지역사업자에 할당하려는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경매 계획 확정 전에 정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