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양정상회담은 일본의 대북 기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제시한 군사,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협업 계획이 일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외교 연결고리를 자처하는 일본은 한반도 평화 움직임을 계기로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는 것”이라면서 “선언을 막 발표할 만큼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본은 한반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아닌 미국, 일본을 포함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핵 문제는 북미 관계를 재정립하는 열쇠다.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경우, 국가 안보를 포함해 경제 전반에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밝혔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서 합의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노력이 명시됐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될 경우 주일 미군 감축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정상회담 후 북일정상회담도 예측된다.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가 변화 조짐을 보이면서 북일 간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이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권유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의사소통과 정책 조율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언급을 피하겠다”고만 답했다.
협상 카드로 내세울 것은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문제 해결이다.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 동시 에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송환 문제를 북일 정상회담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참여할지도 관건이다. 이 사업은 한반도를 포함해 몽골, 중국, 러시아, 일본 간 전력망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5월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사업을 강조할 정도로 추진의사가 강하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며 북미간 협의를 주시할 것”이라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달 방미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