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과세체계를 '공정경쟁 지향형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종가세 방식이 국민건강보호 역행은 물론 수입주류와 과세 역차별을 초래해 우리 주류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윤 의원을 비롯해 산·학·관 전문가가 참여해 시장 상황 및 종량세 도입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윤 의원은 “주종 전체 과세 체계를 시장에 맞게 정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 개편안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OECD 주요 국가는 저도수 저세율, 고도주 고세율 기반 종량세로 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주세과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맥주만 종량세로 변경 △주세율 72% 주종만 종량세로 변경 △모든 주류를 종량세로 변경 3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주류가 수입 주류와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내 주류산업이 제조,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 과도한 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후진국형 주류제도 및 과세체계는 국내외 주류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업계 전체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수입주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에 반해 국내 주류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기존 종가세의 핵심은 세수 확보”라면서 “개편안은 국민건강보호와 후생 제고,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안정적 세수확보와 국내 농산물소비 촉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내 주류 및 수입 주류 업계는 주세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수제맥주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석 주류수입협회 부회장은 주세 개편 추진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배정훈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없는 주세 개편이 대전제”라면서 “국세청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주세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