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조치와 관련해 “보고서 발표 시기와 조치 내용은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우려를 반영한 만큼,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관세 면제를 확보하는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2일 국회에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이달 초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한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멕시코와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쿼터(할당)를 수용했을 경우에 대해 “그러면 나머지 국가는 어떻게 할지, 완전 면제가 가능할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NAFTA와 한미 FTA의 자동차 원산지 기준과 각국이 미국 자동차 산업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이런 것을 다 고려할 때 완전 면제가 합리적인지, 가능한 것인지, 또 EU와 일본은 어떤 입장인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서 미국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통상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국지적 파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조류”라며 “미국의 백인사회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절실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오래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미중 무역갈등 때문에 우리 수출이 하락하는 금액이 약 14억6천만달러”라며 “동시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거나,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우리가 7억∼8억달러 정도를 더 수출할 기회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이 '중국제조 2025'를 타깃으로 한 것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등은 계량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