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전체 보안지수가 평균 64.5점에 불과했다. 보안전담조직이 미비하고 보완관제 미실시 기관도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은 1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전체 보안지수가 '평균 64.5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산하기관들은 보안 전담 부서가 없어 홍보기획팀, 총무부 등에서 보조 업무로 보안 업무를 담당했다. 보안관제 조차 실시되고 있지 않는가하면, 소관 정보 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정보를 수집·분석·대응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불법복제 단속 1위를 차지한 캐릭터는 히어로즈, 아이언맨 등 중국산 피규어 레고블록이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캐릭터 불법복제물 유통업자 적발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만9962개의 불법 캐릭터 복제물이 수거후 폐기됐다. 관련자 29명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받았다.
불법복제물로 수거후 폐기조치된 캐릭터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히어로즈, 아이언맨 등 중국산 피규어 레고블록이 4만5777개(51%)로 과반수를 넘었다. 포켓몬 등 인형이 3만2676개(36%)로 그 뒤를 이었다.
○…단통법 시행 후 불법행위로 이통사에 부과된 과징금 886억 원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 약 474억으로 전체 과징금 중 절반이상 차지했다. LGU+는 약 266억, KT는 약 146억으로 그 뒤 이었다.
2015년 약 316억 부과 이후 감소세 보이다 올해 2017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해 약 506억 부과됐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