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투자프로젝트 도우미를 자처했다. 민간 기업에서 발표한 투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전심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제조업 고용회복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8차 회의를 열고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제조업 고용역량 회복 돌파구로 신산업 중요성을 감안해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개최됐다.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근로자, 구직자 등이 참여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현장형 회의'로 진행됐다.
일자리위원회가 의결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은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다.
주력산업 분야인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은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발굴·고도화한다. 신산업 분야인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는 핵심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혁신성장 성과가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협력적 상생생태계 강화에도 주력한다.
일자리위원회는 기업,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가 발굴됐다고 밝히고 지난 1년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토대 위에 민간 투자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발굴된 프로젝트는 중소·중견기업(48건, 34%)과 SPC·조합(44건, 31%) 등이 65%를 차지한다. 2019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프로젝트가 74%(105건)이고, 70%(98건)가 비수도권 투자다.
일자리위원회는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일자리 9만2000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5000개 등 2022년까지 10만7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를 합산한 수치로 파생되는 간접 고용은 제외했다.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조기에 완료하고, R&D·실증·보급 등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전기차 충전 관련 규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헬스케어서비스 규제 등 13건의 규제 개선 추진한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 협력사들이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투자·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함께 상생생태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투자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신속 인허가, 규제개선,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기 투자실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