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번호가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히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8월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시스템은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다. 매일 1만5000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한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1992만7819건이다. 환자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식별정보가 제대로 보고된 사례는 1950만1437건이다. 이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를 넣거나 외국인등록 번호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정보,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만6382건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주민번호가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면서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