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10일부터 시작…여야, 文정부 2년차 정국 주도권 놓고 공방

2018년도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을 놓고 문재인 정부 2년차를 파헤친다.

10일부터 29일까지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지난 1년간 정부 성과를, 야당은 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열린 터라, 올해는 여야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은 21대 총선이 이뤄지는 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청와대를 비롯한 총 753개 피감기관이 대상이다. 전년보다 50개가 늘었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작년 국감 화두가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이었다면, 올해 국감은 '평화경제 대 민생파탄'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문 정부 2년차를 지원 사격한다. '평화=경제'를 기치로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평화'가 곧 '경제'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국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을 향한 야당 공세는 '소모적 정쟁'으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선다. 고용지표 악화 등의 근본 원인은 보수정권 9년간의 정책 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 필요성도 설득한다.

야당은 정부 실정이 집중 타깃이다. '정부·여당 정책 견제'라는 국감 의의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소득주도성장 위주 경제정책과 부동산 폭등 등 민생경제에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판문점선언 등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협력도 살펴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에너지전환(탈원전)이 현안이다. 여야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전초전을 벌인바 있다. 야당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부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고용 및 성장률 부진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은 보수정권 9년의 실정, 야당은 현 정부 실정이 빚은 사태라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 규제 역차별 논란 등 정보통신기술(ICT) 이슈가, 정무위는 인터넷은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 등이 주요 현안이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 부동산정책과 남북경협, 판문점선언에 따른 도로 및 철도 연결 문제가 다뤄진다.

교육위원회는 수능 등 교육정책에 대한 국감과 더불어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향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국감은 이전과 달리 주요 대기업 총수 출석은 없다. 여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국감 증인 및 참고인에서 제외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등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실제 출석여부는 미지수다. 선동렬 야구대표팀 감독과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장병규 블루홀 의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