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청장은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과세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 등으로 단독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의 매출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구글보다 법인세를 20배 더 많이 낸다는 지적에는 “일반적 차원에서 말하면 기업의 매출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판단한 다스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청장은 다스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원들 요구에 “증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