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점을 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9월 고용동향 발표'를 사흘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통계청은 12일 오전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최악의 '고용절벽' 상황이 마이너스 선까지 더 떨어질지, 다소나마 개선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일자리정책의 긍정 효과를 강조한 데는 매달 되풀이되는 '고용지표 악화' 공방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한 정책 실효성 비판은 그만큼 국민의 걱정도 키운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화의 생산적 논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애로를 호소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제도 제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경영 악화와 임금 수준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휴수당 폐지 추진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 질'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서도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자리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문제는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직업훈련, 공정 노동시장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공동취재 함봉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