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이명수 의원 “10년 간 국민 의료비 109% 증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국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한다”면서 “의료비 국민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0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서 “2016년 기준 국민 총진료비가 78조1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약 151만원, 1가구당 약 328만원을 지출한다”면서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 지출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의료비가 국민에 미치는 부담은 막중하다”고 말했다.

2016년 의료비 지출은 2007년 총진료비(37조4000억원) 대비 109%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최근 10년 간 50%에 못 미치고, 물가상승률도 3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가 109% 급증한 것은 국민 시름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급증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증가시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가중된다”면서 “악순환 고리를 끊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 최근 10년 간 의료비 지출 현황(자료: 이명수 의원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