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그 외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는 다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관련) 5개 정도의 법안이 올라와 있으니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바람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7월 말 기준 국내주식 투자로 약 10조원의 손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장관은 “너무 세세한 것까지 잘못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면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재량권을 주고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국내주식의 자본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놨다. 단계적으로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자,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면서 “현재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인상한다면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