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지난 5년간 R&D 연구예산 수천억을 투입하고도 기술이전 수입은 턱없이 낮아 현장 체감형 기술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과제 237개를 수행하면서 약 162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술이전 성공 사례는 30건(수입 2억600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체 연구과제 투자 대비 0.2% 수준이다.
국립산림과학원 23건, 본청 7건 등 기술이전을 완료했고, 국립수목원은 25개 과제 중 단 한건의 기술이전도 하지 못했다.
산림청의 국유 특허활용률도 13%로 저조했다. 최근 3년간 평균 국유특허 238건 중 활용된 특허가 32건으로 저조했다.
산림청 R&D의 경우 특정한 응용이나 사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기초 단계의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연구과제 유형은 기초단계 89건(37.6%), 응용단계 85건(35.9%), 개발단계 63건(26.6%) 등으로 편성돼 있다.
박 의원은 “산림청 연구개발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임업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