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1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기존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에 빅데이터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개편된 맞춤형 급여로 2018년 6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2만2223명 감소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3만8319명 줄었다. 생계급여 부정수급자는 작년 12월 기준 2만8943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그동안 생계급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데 사회보장정보원이 많은 노력을 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생계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경우 환수하는데 많은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수률도 매우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예방 단계에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금액 누적 징수율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4.5%다. 2015년 발생한 부정수급 누적징수율도 69.82%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부정수급자가 추가로 복지수혜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세세한 이력관리시스템까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