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감사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감사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감사관들은 실명을 포함해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안과 실시 주기 및 기준 등 감사 원칙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큰 방향과 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에 부응해야 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 실무자들도 합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리 유치원 감사를 추진하고자 해도 시도교육청마다 감사 시기나 기준이 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경기도는 특이한 사안이 많아 특별 사안 위주로 감사를 하고, 또 다른 지역은 종합감사를 위주로 진행하는 등 차이가 크다.
감사결과 공개와 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 감사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기존 감사 결과는 물론 앞으로 진행할 감사에 대한 결과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교육청 감사관은 시도교육청 내 논의를 진행하고 18일 부총리가 주재하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각 청의 입장이 공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감사 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를 포함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은 이르면 다음 주 말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국장은 “회계 시스템도 결국은 제도와 관련된다. 제도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단기적으로 감사를 당장 해야 하는 곳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