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낙하산 인사 등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감사직에 전문성이 없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임명됐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에 임명된 감사 18명 중 15명이 낙하산 캠코더 인사로 그 비중이 무려 83%”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위 78%, 정무위 75%, 행안위·농해수위·기재위는 각각 67%라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는 전체 23개 기관 163명의 기관장, 감사, 이사 중 55명이 낙하산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산하 9개 공공기관 임원 100명 중 25명, 환경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임원 31명 중 20명이 낙하산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산하기관 신임기관장은 73%가 낙하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협회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공공기관 감사의 낙하산 인사로 고용세습과 같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자유한국당이 주도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지원사격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4개월이 된 상황이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후 숫자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적폐정권이라고 말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지 따져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7개월 후 당시 친박 인사가 60명이나 된다고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어디 계신가”라고 꼬집었다.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걸고 국정운영을 주도한 여당을 조준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지난 22일 '공공기관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이날 각 상임위 국감에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야당은 국감 이후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통해 고용세습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추가적인 비리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수석부대변인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공공기관 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관과 회사들에 대해 낙하산 캠코더 현황을 계속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