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기존 유통 구조 붕괴가 불가피, 전국 수만 명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통점은 완전자급제 도입이 이용자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유통점은 실효성이 담보된 완전자급제를 무작정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구체적인 효과가 입증이 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유통점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 25%가 유지될 수 있을 지 여부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 유통 구조 변화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유통점은 단말기 가격 인하·외산 스마트폰 출시 등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조사가 휴대폰을 유통하게 되면 △새로운 유통 채널 구축 △물류비·인건비·관리비 등 추가 비용 발생으로 단말기 가격이 기존보다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산폰 제조사는 대형 양판점을 제외하곤 유통 채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진출이 기존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 단말기 선택을 제한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통점의 본질적 우려는 '생존권 위기'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대리점·판매점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
판매점 관계자는 “정부가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직을 고민하는 젊은 종사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마땅한 대안 없이 불안감만 조성되는 현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호소했다.
유통점은 국회·정부·이통사·제조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완전자급제 실효성을 분명하게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