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5G 활성화를 위한 제언

미국·중국 간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산업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양국 무역 분쟁 겉모습은 무역 갈등이지만 본질은 미래 전략 산업 우위를 잡기 위한 패권 경쟁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와 같은 국제 경제 흐름 속에 한국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 주던 반도체도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자동차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수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하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정치·경제·사회·산업 등 우리 사회 전 분야,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및 제조업 강국이어서 4차 산업혁명에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있어 4차 산업혁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삶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돼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강국으로서 5G를 통해 다시 한 번 이통 강국의 면모를 보여 주고, 하강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5G는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핵심 인프라이므로 5G의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는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기반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당초 2019년 상용화 일정을 앞당겨 2018년 말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이통 산업계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5G는 아직 확실한 수익 모델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망 구축에 5년 동안 최대 3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 규모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이통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4G 롱텀에벌루션(LTE)보다 1.5~12배 규모다.

이와 같이 사업 전망이 불투명 상태에서 5G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이통 사업자는 투자에 큰 부담이다. 이 밖에도 망 구축 이후 5G 등 망 운용에 현재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면 전파사용료, 무선국 검사 수수료 및 검사 방법 등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것 외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 여러 가지의 국가 과제 해결에 밑받침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통 사업자가 5G 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5G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 지원, 무선국에 대한 인허가·검사 간소화 등 정책 및 법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G 상용화의 서막이 열린 현 시점에서 향후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필요로 하는 연관 산업의 안착과 확산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특히 혁신 성장의 일환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모델 발굴 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5G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편익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원철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IT융합전공 교수 wlee@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