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 기술 특성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 중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유럽 규제기관 동향 등을 참고해 시장 참여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 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5G 통신정책협의회 제1소위 2차 회의를 열어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과 망 중립성 상관관계를 논의했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일반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과거 KT와 삼성전자 간 스마트TV 갈등,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논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5G 슬라이싱이 일반 인터넷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슬라이싱에 필요한 네트워크 용량, 품질보장 요구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구반 구성 등 구체 검토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과장은 “추후 논의하겠다”고만 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EU) 통신규제기관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망 중립성 기준 등을 참고하기로 했다. EU는 우리보다 망 중립성 규제가 강한 나라로 BEREC 기준은 상세하기로 유명하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 5G 슬라이싱 표준도 참고한다.
김 과장은 “아직 5G 특정 서비스가 나오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면서 “구체적 데이터가 나와야 하므로 (기준 마련까지는)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5G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로,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구분해 다른 속도와 용량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망 중립성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통신사는 5G 서비스 출시 이후 망 중립성 논란을 이유로 서비스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통신사가 지배력 전이 수단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차별행위와 불공정경쟁 행위를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