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공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 6개월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 이후인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신·기보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37조8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창업기업 보증 공급은 13조9669억원에서 15조6485억원으로 1조6816억원 증가했다.
법인기업에는 연대보증 없이 총 5조7000억원을 신규 공급했다. 지난해 1조1000억원 대비 400% 이상 증가한 규모다. 금융위는 “업력,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의 신규〃증액 보증에 연대보증을 폐지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대폭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법인에 대한 보증 거절 건수는 118건이 줄었고, 금액 역시 299억원이 감소했다.
은행권도 신규·증액 보증부대출 가운데 보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연대보증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이라는 족쇄가 없어야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중소기업인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쉽게 창업하고 재도전해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보증기관과 은행이 담보나 보증없이 자금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