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 서비스 관련 제도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5G 통신정책 협의회' 제2소위원회(이하 2소위) 1차 회의를 1일 개최했다.
5G 서비스 이용약관, 통신설비·번호자원, 진입규제 등 5G 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에 필요한 제도 개선 논의가 2소위를 통해 본격화된다.
2소위는 △통신사·제조사 등 업계 6명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8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3명 등 총 20명으로 출범했다. 위원장으로는 강병민 경희대학교 교수가 선임됐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 논의결과를 정리, 향후 정책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월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연구위원이 발제한 '이동전화 요금구조 변화사례와 5G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2G에서 LTE까지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과거 사례를 분석, 5G 도입 시 '데이터 이용량 증가'와 '모바일 생태계 변화' 등을 고려한 요금구조 변화 방향을 전망했다.
5G 시대에는 스마트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 부연구위원은 과거 3G·LTE 도입 사례 등을 분석, 지속 요금제 개편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편익을 증대시켜 왔던 사례를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서비스 도입에 따른 과거 요금구조 변화사례는 큰 방향에서 이용자 소비패턴을 반영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작동해왔다”는 데 공감하고 “5G시대,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고 새로운 융합산업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고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차기 회의는 '5G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향'을 주제로 기업간 거래(B2B), 플랫폼 관점 요금체계 등에 대해 11월 중 논의할 예정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