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5000억원 '슈퍼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야당은 '확장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선심성' '단기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이 주 타깃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첫 예산임을 강조하며 '원안 사수'에 나선다.
국회는 5~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상정 및 심사 등 본격적인 예산국회 일정에 접어든다. 예결위는 7~8일 경제부처,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한다. 9일부터는 행안위 등 상임위 예산의결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된 부처별 예산이 예결위로 이관돼 심사된다.
예산안 심사 최종 관문인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5일부터 열린다. 각 상임위 예산안 증액·삭감 작업을 실시한다. 예결위 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통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12월 2일인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여야가 문재인 정부 △공무원 증원 규모 △기초연금인상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법정처리 시한이 나흘 지난 12월 6일에 처리했다.
올해도 상황은 녹녹치 않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세금주도형 예산으로는 망가진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기업주도 예산 등으로 뜯어고치겠다고 공세를 예고했다.
한국당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예산안 중 △단기일자리 △남북경제협력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 시 일회성으로 (재정을) 푸는 예산, 형식적 재정지출 예산은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출산지원금,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녹색어머니·의용소방대 등에 관한 예산은 증액 방침이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R&D 부문에 할당된 8000억원 세제 혜택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조원가량 R&D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SOC 예산도 대폭 증액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안 원안 사수를 다짐했다. 23조5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1000억원 등은 한반도 평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위한 '민생예산'을 강조하며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를 방어한다.
4일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내년 확대재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반드시 법정 시한 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주요 쟁점 및 예산사업에 대한 국회 설득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한다. 당은 핵심 사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상에 집중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집행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안 원안 사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의 '세금중독성장' 비판에 대해선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국민세금을 국민께 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국경제가 성장한 만큼 분배가 안 돼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에 시달린다”며 경제구조 변환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 서민, 중소상공인에게 사과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