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조5000억원 일자리 예산을 두고 6일 전방위로 충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이 예년보다 적게 편성됐다며 국회에서의 증액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야는 6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비롯해 정무위와 행안위, 산업위 등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예산 및 기금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예산이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OECD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총 54조원의 일자리예산을 쏟아붓고도 고용 부진을 막지 못했다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투자설비는 빈사 지경”이라며 “정부가 편성해 집행한 일자리예산 54조원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선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기업인마저도 '평화는 경제다'라는 화두에 화답하는데, 남북협력기금(1조977억원)은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됐다”며 기금예산의 확대 편성을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남북관계 경색됐을 때도 1조1000억원이 넘었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좀 늘려주셨으면 한다. 그 돈은 안 쓰더라도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니 증액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