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으로 훈풍을 탔던 정치권 '협치'가 일주일 만에 얼어붙었다.
야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을 이유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차질이 우려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을 요구했다. 조 수석은 장관 등 인사검증책임자다.
두 대표는 공공기관 채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도 함께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국회 일정'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일정은 예산안과 입법 심사를 뜻한다.
이들 원내대표는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선 협치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 △책임 있는 조치 △국정조사 수용 △조국 민정수석 해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소한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 선언에 이어 반발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했다. 예산정국에서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고 맞받아쳤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성태, 김관영 두 보수야당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인지, 대통령인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어진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다”며 “명분 없는 몽니로 여야 합의가 무산된 과거 사례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여야가 물러섬 없이 대치하면서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의결 등이 예정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