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줄이고 주변 산업 피해를 최소화 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정지 대상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인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영업정지보다 과징금을 우선시한다.
국회는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부과기준이 미비해 행정에서 적극 활용되지 않는다”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협업하는 중소 사업자들이 큰 손해를 입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 대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조건은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사실상 1개 이상 모바일게임이나 온라인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는 영업정지보다 과징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영업정지 조항은 과거 게임법 제정 당시 오락실 등 오프라인 영업장을 기준으로 마련해 영업정지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받았다. 때문에 국회와 업계는 영업정지 범위 축소를 게임법 전면개정 주요 안건으로 논의 중이다.
실제로 NHN블랙픽은 2015년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항목으로 30일 영업정지를 당했다. 당시 문제를 일으킨 '야구9단'은 물론 NHN블랙픽이 운영 중인 '풋폴데이' '에오스' '아스타'까지 총 4종 게임이 모두 서비스 중단 위기를 맞았다.
2016년에는 파티게임즈가 순금카드 제공 이벤트를 했다가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파티게임즈는 이듬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동섭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협의 과정에서 현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조항을 우선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법 통과전)게임법 전면개정이 이뤄지면 병합해서 심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