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밀렸던 예산안 심사 등이 시작됐다. 남북협력, 일자리 등 여야 입장차가 큰 예산안을 두고는 진통이 계속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예산소위를 열고 담당부처 예산안을 심사했다.
16명으로 구성을 완료한 예결위 조정소위도 이날 처음 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 감액을 논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을 시작으로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순으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행정안전위원회 등은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을 상정한 뒤 심사했다. 행안위에선 전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됐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가명 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개념 도입과 이용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협상 테이블인 입법 태스크포스(TF)도 오후 3시 시작됐다. 여야 3당은 아동수당 100% 확대 법안과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우대를 위한 법안 등을 논의했다.
국회가 정상 가동됐지만 쟁점 현안을 두고는 여야 간 대치는 여전했다. 당장 상임위서 진통을 겪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예결위로 넘어간 예산안 등을 두고 기싸움이 벌어졌다.
23조5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과 1조10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이 대표적이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법제처 내 법령해석심의위 예산과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등에서 여야 이견 차가 크다.
여당은 정부안 원안 통과를, 야당은 국제사회 제재완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여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이 다가오면서 지도부간 합의로 예산안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는 시간이 촉박해 결국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럴 경우 원내대표간 합의로 쟁점 예산안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