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카드사 노조가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이해 당사자간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채 정부가 일방으로 수수료 인하를 강행한 반민주적 횡포라며 개편 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26일 우리·비씨·KB·롯데·신한·하나 등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장 장경호)에 속한 6개 카드사는 이번 개편안이 약 1조9000억원 수준 카드업계 손실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업계 종사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불러오고, 카드사 리스크 대응능력을 감소시켜 2003년 카드대란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장경호 카드노조 위원장은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현실화되면 카드사는 1조4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 전체 순익이 1조2000억원 수준인데, 신용카드사는 적자가 불가피하고 직원은 거리에 나앉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여기에 신규 가맹점 대상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가 시행되면 환급 규모조차 추산하기 어려워 카드사가 받아야할 희생 수준이 감조차 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카드노조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 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일반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되,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를 인상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을 정부가 나서 깨버렸다고 설명했다.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문제를 개편안에서 아예 배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카드노조는 4가지 요구안을 공개했다.
우선 개편안에 대형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 의혹 없이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또 앞서 노조가 제시한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제시했다. 그 외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을 진두 지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 △노조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 여당 법안 발의 및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10년간 9차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 대두됐다는 것은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며 “이해 당사자 참여 없는 일방적인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