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를 비롯한 만화·웹툰계 협회·단체가 26일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항의 방문했다.
만화와 웹툰 협회·단체는 지난 11월 9일 창작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만화계는 지속적으로 웹툰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복제사이트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들이 통과를 주장하는 법은 2017년 7월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접속차단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올해 5월 대검찰청에 웹툰불법사이트를 고발했다. 이후 최대 웹툰불법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고 폐쇄됐다.
협회 관계자는 “연이어 제2, 제3 웹툰불법사이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웹툰은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쉽게 복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플랫폼 형태 웹툰불법사이트를 공급하고 불법광고료를 배분받는 불법업자들이 있어 빠른 속도로 웹툰불법사이트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장은 “웹툰불법사이트를 발견하고, 이를 채증해 고발해도 방심위에서 차단하는데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의한 뒤 방심위에서 접속차단을 심의하는 이중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제원 한국웹툰작가협회장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접속차단에 중복심의하는 내용을 개선하는 법안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이 없다”며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제2, 제3의 밤토끼를 막아야 웹툰 산업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