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만 머물던 저작권 침해 긴급대응 저작물이 게임, 출판, 만화, 방송으로 늘어난다.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 보호 대상 저작물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8일 본원 4층에서 종합상황실 개소식을 가졌다. 종합상황실은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저작권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개소식에는 윤태용 저작권보호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황권순 저작권보호과장, 최규태 특별사법경찰관 서울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콘텐츠 소비는 이틀이면 최정점에 오르고 2주일이면 소멸한다”면서 “종합상황실 구축을 통해 흩어져 있던 기능과 데이터를 연계해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합상황실 구축으로 저작권 보호 작업이 자동화된다. 인력으로 개별 등록하던 저작물 정보 수집 작업이 하루 1회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자동으로 등록된다. 최초 적발 방식은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저작권자에게 안내한다. 심의정보, 추적관리, 유통분석, 단속통계시스템 중앙 연계 등으로 이어진다. 상습 침해 계정별 침해 규모도 상위 10%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와 연계해 저작물 메타 정보를 자동 수집한다. △영화(영화진흥위원회) 6만8000편 △게임(게임물관리위원회) 7만7000개 △출판(국립중앙도서관) 95만권 △만화(만화영상진흥원) 65만권 △음악(음악콘텐츠산업협회) 600곡 등을 자동 수집한다.
월 단위로 이뤄지던 긴급대응 저작물 선정을 상시 체계로 전환한다. 특수사법경찰 수사 필수 정보인 저작권사 확인도 실시간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추적관리시스템 'ICOP-W'로 웹하드 침해상황을 확인하고 시정 권고한다. 해외 침해에 대응을 위해 유통분석시스템 'ICOP-T'를 도입해 토렌트 등 접속차단 우회 사이트를 감시해 수사를 지원한다.
해외 사이트 침해 대응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현재 두 단계 심의 과정을 보호원 심의만 거쳐서 접속 차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보호원은 연내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한다. 불법복제물 심의정보·유통분석·추적관리 등 내부 시스템을 온라인 종합상황실과 연계한다. 또 공공데이터 보유 기관과 외부 시스템도 연결할 방침이다.
2019년까지 오프라인 정보를 컨트롤타워에 접목한다. 단속 지원 애플리케이션(앱)과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거점 정보 관리, 단속 단계별 정보시스템, 모바일 단속지원 앱 개발, 모바일 수거확인증 기능을 추가한다. 지역·점검수·단속수 정보 등 거점 관리용 맵을 연동한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본격적인 상황실 운영에 나선다. 저작물과 헤비업로더 중심 저작권 침해 긴급대응 관제 범위를 넓힌다. 접속차단 우회 및 신규 침해 사이트를 추가하고 현장 침해대응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저작권보호원은 종합상황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권(IP) 분야 선도 국가로 위상 제고 및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영문 버전을 만들어 해외 전파도 고려 중이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