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6일 수원시에서 열린 '자치분권의 방향과 추진과제' 강연회에서 “정부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권한배분'보다는 주민주권 구현을 최고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초청 강연에서 정순관 위원장은 현재 지방분권 현실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빗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입 비율은 8대 2, 사무 비율은 7대 3 수준이지만 재정사용 비율은 4대 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80%를 중앙정부가 차지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지방정부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주권 구현'은 정부 '자치분권종합계획' 6대 전략 중 하나다. 종합계획에 제시된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과제는 △주민참여권 보장 △숙의 기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조례 제·개정 주민 직접 발안 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이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종합계획 특징으로 '소비과세·소득과세 중심 개편 등으로 지방재정의 기간세화 기반 마련' '국가와 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관계 구축' '자치분권 관련 법정 제·개정 신속 추진으로 강력한 실행력 담보' 등을 제시했다.
이어 “자치라는 포용 공간을 만들자”면서 “정부를 주민에 가깝게 하고 다양성을 '사회 에너지'로 만들고 실험정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치분권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적 맹점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초청 강연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회원, 시민 등 350여명이 함께 했다.
염태영 시장은 “불균형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해법은 강력한 자치분권”이라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은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파트너가 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치로 경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