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역차별 해소는 인터넷 규제 체계가 근본부터 바뀐다는 점에서 치열한 논리 대결 장이 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는 한 국가 차원에서 규제가 어렵다는 '현실파'와 수익배분을 위해서는 규제 틀을 뜯어고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개혁파' 논리가 정면충돌한다.
현실파는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를 규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주장한다. 국내에 아무런 실체 없이 국경을 넘어 서비스만 공급하는 상황에서 규제 집행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한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자를 체포하기 어려운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현실파에 따르면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는 철저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밀림 같은 곳이다. 사업자는 '자율계약'에 의해 서비스 공급 규칙을 결정한다. 이들은 이용자 이익을 위해서라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선호한다.
개혁파는 현실파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규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중요한 가치로 간주한다. '수익배분'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바탕이다. 돈을 벌어가기만 하지 말고 국내에 기여도 하라는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내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쉽게 철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내에 물리적 실체가 없어 정부 규제가 싫을 때는 언제든 사업을 철수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나오는 수익 규모가 커질수록 철수는 어려워진다. 그러나 글로벌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연쇄효과'를 감안하면 한국 시장 철수가 오히려 이익일 수 있다는 점에 개혁파 약점이 숨어 있다.
현실파와 개혁파 논리는 곳곳에서 충돌하는 게 현실이다. 공론장에서는 물론이고 정부와 통신사업자 내부에서도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일이 흔하다. 현실파가 보기에 개혁파는 이상적이고 개혁파가 보기에 현실파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졌다. 인터넷 역차별 해소 정책이 어떻게 도입되느냐에 따라 현실파와 개혁파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