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기획]미국·중국 등 주요국, 4차 산업 선점 위한 제도 추진 활발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신약·의료기기 시장 선점에 나섰다.

미국은 신 미국혁신전략(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했다. 주력 분야는 데이터 활용 혁신이다. 보건의료 혁신과제를 국가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주로 정부데이터 개방, 기초연구 투자·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지원 등이 있다. 보건의료 혁신과제로는 정밀의학을 통한 질병 타깃팅,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통한 새로운 신경기술 개발,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 전반의 획기적 혁신 추진이 있다.

새해 5대 R&D 우선과제로 국방, 에너지 등과 함께 건강을 제시하고 NIH 예산을 확대한다. NIH의 예산 증액을 통해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한다.

일본은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컨트롤타워로 총리실 산하에 '미래투자회의'를 설치했다. '미래투자전략 2017: Society 5.0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5대 신성장 전략분야 중 하나로 '건강수명연장'을 선정했다. 데이터 활용기반구축, 보험자 행동변화(예방·건강경영), 원거리 진료, AI개발, 자립지원 위한 과학적간호(로봇 도입), 혁신적 재생의료 등이 담겨 있다.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부합동보고서인 '신산업구조비전'도 발표했다. 일본의 강점인 제조업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창출, 4대 전략분야로 △이동 △스마트 서플라이 체인구축 △제조 생산현장 고도화 △건강·의료·간병 등 분야를 제시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과 '국가 과학기술혁신 계획' 등을 통해 규제혁신을 이뤄간다. 중국 정부는 2016~2020년까지 제13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을 반영하고 '중국제조 2025'를 실천전략으로 제시했다.

10대 전략산업으로 바이오의약 분야와 고성능 의료기기를 꼽았다. 주로 △의료용 로봇 등 진료장비 개발 △웨어러블 기기·원격 진료 등 모바일 의료서비스 제품 △3D 프린터 등이 있다.

신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 과학기술혁신계획'을 통해 주요 전략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신약개발, 뇌연구,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질병예방 등 프로젝트와 중점기술체계구축분야로 인공지능, IoT, 유전자 편집, 정밀의학 핵심기술, 체외 진단제품, 건강촉진 핵심기술 등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건강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활용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김설아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상무는 “글로벌 4차 산업 의료기기분야 혁신과 융합의 속도가 우리나라 발전 속도보다 빠르다”면서 “우리나라 제품이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기 전에 이러한 변화 속도를 고려한 규제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라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