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불용률이 6년 만에 '2년 연속 2%대'를 달성했다. 한 때 5%까지 높아졌던 불용률이 2% 이하 수준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현액(당해연도예산+이월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2~2.3%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불용률은 2017년(2.0%)에 이어 2년 연속 2%대를 달성하게 됐다. 2년 연속 2%대 기록은 2011(2.2%)~2012년(2.7%) 이후 6년 만이다.
최근 10년 동안 불용률을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3년 5.8%로 급증한 후 2014년 5.5%, 2015년 3.2%, 2016년 3.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2017년 2.0%를 기록하며 5년 만에 2%대를 회복했다.
불용액은 정부가 지출을 계획했지만 쓰지 못 하고 남은 돈이다. 불용률이 높으면 정부가 지출 계획을 부실하게 세웠거나 재정집행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이다. 불용액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상환 등에 사용하고, 이후에도 남으면 차년도 세입예산으로 넣는다.
기재부는 불용률이 낮아진 이유로 재정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재정 집행관리 강화를 꼽았다. 실제 작년 11월까지 재정 집행률은 2017년(88.9%)보다 높은 89.3%를 기록했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사용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목적예비비는 재난·재해 발생 등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한 예산으로, 적게 사용한 만큼 불용률이 높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재정관리혁신 TF를 2017년에는 10월, 작년에는 이보다 빠른 8월 가동해 재정 집행실적을 관리했다”며 “다만 환율·금리 변동 등 불가피한 이유로 2017년보다 작년 불용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해에도 불용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할지 관심이다.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9.5% 늘어난 469조6000억원이다. 지출 규모가 커진 만큼 불용이 발생할 여지도 커졌다. 정부는 경기 하방위험 대응 차원에서 재정 조기집행, 집행관리 강화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해에도 불용률 2%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