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뉴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존 도시는 물론 신도시를 '에코 스마트시티화'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나아가 해외 수출 모델로 삼아야 한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현 경제위기와 고용문제 해결책으로 긴급 뉴딜정책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와 도시재생사업을 건설과 연계해 고용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코 스마트시티'는 기존 건축물과 주택에 보온 단열재를 둘러싸고 열을 품게 만들어 에너지를 절감케 하는 '에너지절약형(passive house)'과 건축물에 에너지 발전 장치를 설치해 '미니 발전소'를 구현하는 '재생에너지 생산형(active house)'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석연료 에너지를 전면적으로 빠르게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생태뉴딜·녹색뉴딜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 고용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게 성 이사장 생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와도 접목 가능하다. 각 지역 체육관,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친환경 에너지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성 이사장은 “정부가 지금 스마트시티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주택과 도시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에코 스마트시티'로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며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와 고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헛돈을 쓰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투자적 성격의 뉴딜이며 동시에 고용을 확대하여 어려운 가계의 소득을 확충하고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미리 대응하는 예방적 성격의 뉴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집을 수리 가공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도 전국 단위로 나올 수 있어 사회적 경제를 키울 것”이고 자신했다.
에코 스마트시티 구현에 에너지 관리 기술은 필수다. 전세계의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신도시 건설과 기존 도시의 재생 수요를 고려할 때 에코스마트 도시 사업은 해외 수출산업으로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