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혁신' 앞서 '쇄신'

올해 연구자 중심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진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을 계속한다. 연구자 중심 R&D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자에게 실질 연구비를 제공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국회는 부처별로 혼재한 R&D 규정을 통합하고 연구자 행정 부담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구자가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과학기술계 혁신 작업이 시작됐고, 올해 본격화된다. 과기계가 원하는 연구 환경으로 하루아침에 탈바꿈하진 못하겠지만 더디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혁신에 앞서 과기계가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계는 바람 잘 날 없었다. 연구비 부정 집행, 해외 유령 학술단체학회 참가 등 비위 행위가 연이어 밝혀지면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연구비 부정 집행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펼쳤다. 이는 다시 과기계 분란, 내홍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확산됐다.

누리호 엔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 등 과기계 사기를 북돋울 성과가 따랐지만 2018년을 떠올리면 긍정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

정부가 연구비를 쏟아 붓고 연구자 중심 환경을 조성해도 과기계가 달라지지 않으면 공염불이 된다. R&D 예산 규모가 세계 수위권이어도 허투루 쓰이면 '저성과' '비효율' 논쟁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각양각색의 비위가 과기 연구 현장에 남아 있다. 부실 학회 참석자 제재와 처벌만으로는 과기계 연구윤리 회복을 담보할 수 없다. 과기계 스스로가 자정과 함께 윤리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과기계가 이전보다 많은 권한을 거머쥔다면 더 큰 책임과 의무도 져야 한다. 혁신에 앞서 쇄신이 필요하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