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현 정부 출범 직후 신설한 과학기술보좌관실 개편을 검토한다. 현 정부 들어 공중분해된 정보통신기술(ICT) 영역과 합치거나 수석급 조직으로 승격하는 등 다양한 안을 고려한다. 향후 '혁신성장'을 주도할 추진체로도 활용한다.
6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가 과학기술보좌관실을 기존 구조대로 운영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까지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평가를 다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보좌관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됐다. 과학기술과 국가 연구개발(R&D),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를 전담했다. 보좌관을 비롯해 행정관 2명과 행정요원 1명의 최소 조직으로 구성됐다. 과거 정부에서 수석실 산하 과학기술비서관과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이 각각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출발했다.
과학기술은 과기보좌관실이 신설되면서 명맥을 유지했다. 기존 정보방송통신비서관실 업무는 쪼개졌다. ICT 산업은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행정관 1명이 맡고, 방송 영역은 국민소통수석실에서 챙긴다.
과기보좌관실은 '보좌관'이라는 굴레 속에서 대통령 정책자문 역할에 그쳤다.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ICT 분야 현안을 놓고선 문재인 정부가 손을 놓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ICT 정책 전멸' 우려가 지적됐다.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ICT 긴급 현안이 터질 때 마다 청와대 과기보좌관실과 산업비서관실 사이에 혼선이 있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같은 구조에 따른 한계 목소리가 지속 제기됐다.
청와대는 과학기술보좌관실에 ICT 산업까지 포함시켜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미옥 전 과기보좌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동에 따른 후임 인사를 넘어 과기·ICT정책 조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조직 확대시 관련 수석급을 두고 ICT와 과학 전담조직을 배치하는 구조가 유력하다.
업계는 과기보좌관실 출범 후 ICT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조직 확대를 지속 요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청와대 거버넌스에서 ICT 전담 조직이 없다보니 원격의료, 공유경제, 수소경제 등 관련 현안에 주도권을 쥐고 추진해나갈 사람도, 조직도 없지 않냐”며 “얼마나 시급한 현안인지, 어떤 기술적 파급력을 지닌 이슈인지를 청와대에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정무수석비서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을 교체하는 사실상 '청와대 2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공석인 과기보좌관을 비롯해 조직 개편 작업까지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주초 청와대 새 참모진이 꾸려지면 10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할 전망이다.
현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조윤제 주미대사 등도 물망에 오른다.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으로는 강기정 전 의원과 박수현 전 대변인 등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으로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승진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용 등이 관측된다.
공석인 의전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인사도 주목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