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정부·출연(연)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내외 시장 확대와 우주 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은 지난 7일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2조7000억원이다. 통신·방송·항법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우주기기, 위성정보 서비스 분야는 2300억원으로 규모가 작다. 참여 기업도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산업발전 초기 단계다.
정부는 우주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한다. 위성, 발사체 등 사업별 민간 이관시기를 명확히 제시하고 시기별 역할분담, 계약방식, 기술이전체계 등을 설정한다. 산업경쟁력 기반인 인력 양성과 함께, 민간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역할을 재정립해 미확보 기술, 신기술 개발에 기관역량을 집중한다.
'스페이스 글로벌마케팅사업' '국가별 수요 대응형 R&D사업' 등을 신설해 민간기업 역량을 강화한다. 창업 지원 일환으로 '우주기술기반 창업아카데미' '창업지원사업(STAR Exploration)' 등 벤처창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시장분석, 타당성 분석, 금융연계 등을 지원한다.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한다.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지원, 국내외 시장을 확대한다.
국내 산업체의 기술역량 제고 지원도 늘린다. 기업 개발 부품 우주환경 시험과 평가를 지원하는 '우주부품시험센터'를 설립한다. 개발 결과물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인증제, 기술감리제를 도입한다. 기업이 적정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R&D 제도도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까지 우주산업 시장규모를 약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우주위원회는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과 범부처 우주분야 국제협력 기본방향을 제시한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기후·환경, 재난·재해 등 사회이슈를 해결하고 위성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리와 위상을 제고하는 일관된 국가 우주협력을 추진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는 가까운 미래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로,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