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남북경제협력 등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회 외교' 카드를 꺼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해외출장에 따른 '국민 불신 해소'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 주목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시찰활동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시했다. 법률이 아닌 국회 자체 규정이다. 문 의장이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개정을 통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 △방문외교, 초청외교 등으로 세분화 △외교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주요국 의회와 의원친선협회 구성 △여비 지급 및 행정 지원을 의장이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회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문했다.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4강(미국·러시아·중국·일본)에 대한 의회 차원 외교활동 강화가 목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외교활동의 방문 목적과 대상국가, 대표단 구성, 주요 활동성과 및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 제출을 귀국 후 30일 내로 의무화했다. 대국민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8일 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국제관계 다변화와 한국 위상이 높아져 의원외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며 의회 차원의 외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 지도부도 의회 외교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 대북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미온적인 것은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오해하는 부분이 많았고, 설명을 하니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올해 국회가 해야할 일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회 외교활동 강화'를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미국 방문을 언급하며 “전통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던 미국 민주당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EU도 마찬가지”라며 “의회 차원에서 만나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지난 1년 새 변화에 대해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 구하는 노력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의회 차원의 외교활동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그동안 의원 외교활동이 외유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명확하고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과정과 절차, 결과가 확실하다면 국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완화 등 목적성에선 국제사회에 앞서 야당을 먼저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초당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려면 우리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여당은 사전절차 없이 무작정 해외로 나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보다 야당을 먼저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