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경기도 모든 학교에 기계식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됩니다. 미세먼지가 초유 관심사인 만큼 정책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2년간 급하게 시행하다보니 졸속 처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기형 경기도의원(제1교육위원회)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성능과 소음, AS, 내구연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시범사업에서 바닥형으로 설치한 곳이 80%에 달했다. 바닥형은 학생 활동으로 인해 이물질이 들어갈 우려가 있고 공간을 차지한다.
이기형 의원은 “개인적으로 장려하고 싶은 것은 천정형”이라면서 “교실 환기를 위해서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석면 천정제를 제거하지 않은 곳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 석면 작업은 방진복을 입고 방진막을 설치한 후에만 작업이 가능하다. 여름에는 폭염으로 작업할 수 없다. 주로 겨울방학에 작업이 몰리다보니 인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다.
그는 “공사기간을 30일 잡았다가 70일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면서 “최소 1년 반 전에 학교를 선정해야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미세먼지, 석면 등 학교 안전에 관한 작업을 지적했다. 개별 작업을 하면 학교가 1년 내내 공사판이 될 수 있다. 학교도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 부담이다.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따로 하더라도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을 천정 LED등, 창틀 교체 작업과 패키지로 할 것을 주문했다. 패키지 도입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학교나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교육청은 올해 공기정화기에 692억원, 석면 제거에 783억원, 내진보강에 489억원을 투입한다.
그는 “교육청 예산은 예산 전체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해 예산을 제 때 못쓴다”면서 “명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면 그만큼 경제에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평가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평가위원 전원이 내부 인원으로 구성돼 모든 항목에서 매우 우수로 나왔다”고 꼬집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시민단체 등이 참가해 다방면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온라인, 전화 민원도 기록해 취합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와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민선 7기에서는 이재명 도지사 공약인 청년복지시리즈, 지역화폐, 사회안전망 등이 이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구매 때 6% 할인 등 이점이 있지만 해당 기초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다”면서 “대도시권은 쓸 곳이 많지만 접경지역은 뭘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청년 면접수당 예산 16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청 공무원이 2, 3인 기업 면접까지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삭감 예산은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에 보탰다. 50만원 지원금을 예결위에서 80만원으로 올려 177억원을 증액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