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숙원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도 하반기 가시적 성과를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역이 중소기업의 정책 일환으로 많이 다뤄져 왔는데 앞으로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바라보며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여섯 번째다. 소상공인연합회에 경제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법안을 마련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중요 경제정책 축이 의견을 같이 하는 내용의 초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차례 대책이 발표에도 정책 담당자 현장 교류 부족으로 실효성과 체감도가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열악한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반영, 주휴 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문제 제기에도 현장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가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성하는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정부와 소통하며 다양한 현황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